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재판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ㆍ대장동ㆍ백현동ㆍ불법대북송금ㆍ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라며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3-3' 조항은 선거범 재판 선고를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말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며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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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