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규제되지 않는 원화 샌즈카지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재차 우려했습니다.

이 총재는 현지시간 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원화 샌즈카지노과 달러 샌즈카지노의 환전이 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샌즈카지노이 뜨거운 이슈라고 소개한 이 총재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샌즈카지노 제도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기업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샌즈카지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시중은행과 예금토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비은행 샌즈카지노 발행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신기술로 불규칙한 거래를 식별하고 고객 확인(KYC)을 준수하며 이상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도 "원화 샌즈카지노 발행으로 민간 자금이 유입될 경우 통화 공급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원화 샌즈카지노 존재 자체가 달러 샌즈카지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샌즈카지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며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는 등 강경했던 기존 태도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샌즈카지노는 대담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p) 낮췄고, 지금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며 "성장률을 고려해 계속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수도권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추가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금융안정 문제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총재는 인터뷰에서 재정 정책을 두고 "추가경정예산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 성장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후임자에게 해줄 조언을 묻는 질문에는 "후임자가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한은이 계속 단순한 통화정책을 넘어 일반적인 경제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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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