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총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속속 증액됐습니다.

국회 카지노 게임 사이트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오늘(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카지노 게임 사이트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순증됐습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될 경우 카지노 게임 사이트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로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원 늘었습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또한 1,000억원 늘렸습니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하면서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00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143억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국회는 오후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카지노 게임 사이트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지더라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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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