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향도 그대로…업무보고 연기 문제 없어"



카지노배팅법원회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한다는 공약 방향은 명확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조승래 카지노배팅법 대변인은 오늘(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약 사항이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재부 개편안에 대해선 "방법론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여전히 논의하는 단계다"라며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을 마련 중인 카지노배팅법원회는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하는 안 등을 포함해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도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기본적인 공약 방향에도 변동이 없다고 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검찰 업무보고가 무기한 연기되기는 했지만, 조 대변인은 "검찰의 업무보고와 관계 없이 정치행정분과와 조직개편TF에서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업무보고 스케줄과 조직개편을 위한 내부 논의의 스케줄이 일치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주 중에 조직개편안 초안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진행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다. 대상과 시기, 일정은 현 상황에서 확정되거나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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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