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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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온라인카지노 알파벳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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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군과 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온라인카지노 알파벳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중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온라인카지노 알파벳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카지노 알파벳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때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온라인카지노 알파벳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온라인카지노 알파벳 선포 이후라도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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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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