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현직 국회의원 9명이 포함된 것을 두고 야당에서 "대통령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내놓는 데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정말이지 한심하고 무식한 얘기"라며 "의원 입각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정당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의원 입각은 정권의 사유화가 아니라, 협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원 장관은 민심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일반적으로 관료에 비해 더 큰 독립성과 견제력을 갖고 민심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충암고 내란 카르텔, 검사 출신, 코바나콘텐츠 등 인맥 카르텔로 국정을 농단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주권정부를 향해 '사조직'을 말할 자격이 있냐"고 반문하며 "이렇게 헌법에 무지하니 아직도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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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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