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봐 1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부터 줄곧 "자기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기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공동연구자의 의학 자문을 받으며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을 진행했다"며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은 오직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고 바이러스가 유통되거나 온라인카지노 벌금 유니88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공익상 위해나 중대한 안전·윤리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항암제 개발자로서 동물 실험 후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안전한 투약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윤리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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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