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지노배팅법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주요 5대 은행의 카지노배팅법 부담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지난해 5,063억원을 카지노배팅법로 냈습니다.

현행 카지노배팅법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상환이익 등 ‘수익 금액’에 0.5%의 카지노배팅법를 부과합니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조업의 매출 개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수익 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세율을 두 배인 1.0%로 인상했습니다.

개정안 세율을 지난해 과세표준(수익 금액)에 적용하면 납부액은 9,821억 원에 이릅니다.

수익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권은 교육재정 혜택과 무관한 업권에 간접세 성격의 카지노배팅법를, 그것도 누진세 구조로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세금 부담이 가산금리에 전가돼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발생분부터 적용돼 2027년부터 실제 납부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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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