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을 마틴게일배팅하며 식당 앞 나무에 흉기를 찍은 30대가 벌레를 잡기 위함이었다고 법정에서 항변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마틴게일배팅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2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마틴게일배팅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시 15분쯤 35세 B 씨가 운영하는 춘천의 한 식당 앞에서 B 씨에게 주먹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 일로 112 신고당해 출동 경찰관과 사건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B 씨가 "저 사람이 나한테도 뭐라 그랬어요"라고 말을 보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습니다.

그는 3일 뒤 B 씨 식당 앞까지 찾아가 인근에 있는 나무를 흉기로 찍었고, 이 일로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지난 4월 17일 또다시 식당에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출입문, 폐쇄회로(CC)마틴게일배팅, 음료 냉장고, 포스 컴퓨터 등을 망가뜨렸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B 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흉기로 나무를 찍은 행위는 벌레를 잡기 위해 한 행위"라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 역시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점, 당시 상황이 CC마틴게일배팅 영상에 포착된 점 등을 종합할 때 A 씨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B 씨에게 주먹질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당시 식당 직원이 A 씨가 식당 앞에 멈춘 뒤 흉기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B 씨에게 피하라는 전화를 한 정황과 A 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 씨가 B 씨 식당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마틴게일배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운영하던 가게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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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