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식꽁 머니 카지노 등에 대한 처벌 범위를 기업 실소유주 등으로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기업 실소유주는 해당 회사에서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접적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분식 회계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경우 '실질적 책임자'로 제재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계열사로부터 보수와 배당 등을 받은 경우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됩니다.

재무제표를 왜곡해 고의로 분식꽁 머니 카지노를 저지른 경우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됩니다.

꽁 머니 카지노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위반기간별로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고의 꽁 머니 카지노위반의 경우 위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30%씩, 중과실 회게위반에 대해선 위반 기간이 2년을 넘으면 과징금은 1년당 20%씩 가중됩니다.

증선위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회사 꽁 머니 카지노 1.5배, 개인 꽁 머니 카지노 2.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밖에도 당국의 내·외부 감사와 꽁 머니 카지노심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의 분식꽁 머니 카지노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 제재할 방침입니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된 후, 과거 꽁 머니 카지노부정에 대해 신속 조사 후 정정한다면,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당근책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 엄히 제재해 우리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본시장 신뢰를 저하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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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