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팝업창 등으로 간섭하거나 소비자 취소·탈퇴를 복잡하게 하는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카지노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는 ▲ 숨은 갱신 ▲ 순차공개 가격책정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 잘못된 계층구조 ▲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을 할 때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온라인카지노사이트는 앞으로 적법한 동의 전까지 자동 증액이나 유료 전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몰 첫 화면에 총 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숙박과 여행상품 등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봉사료와 청소비, 세금 등 비용들이 총금액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밖에도 취소·탈퇴 시 소비자를 막기 위해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는 경우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팝업창 등으로 반복 요구도 2회 이상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온라인카지노사이트는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한다"며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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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