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8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으나, 주식시장 부양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다시 검토 중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가져주자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법으로 지출 의무가 명시돼있어 줄이기가 쉽지 않은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전문가가 꼼꼼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기재부와 예산실이 떨어져 있다 보면 가족으로 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것"이라며 "시너지가 나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