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2명이 마치 불륜관계인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전직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대전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동료 남녀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B 씨와 C 씨에게 "누군가 둘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다. 돈을 입금해야 할 것 같다"라고 겁을 줘 2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구대 폐쇄회로(CC)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를 무단으로 열람해 B 씨와 C 씨가 업무상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 친구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뒤 CC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사진과 함께 협박용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근거로 두 경찰관을 협박한 것입니다.

메시지는 'B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안다. 경찰청 특별경보가 발령돼 있는데도 초과 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둘의 관계를 포털사이트에 유포할 테니, 이 대화방 내용을 B 씨와 C 씨에게 알려주라. 조건은 2천'이라는 내용입니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해 사진과 메시지를 받았다고 알리며 "둘 때문에 나까지 협박받고 있으니, 내 계좌로 빨리 2천만 원을 보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C 씨에게도 "불륜이 유포될 것 같다"라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자작극임이 발각돼 돈을 받아내지 못한 채 지난 1월 파면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지구대 CC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시스템에 침입해 사진을 찍고, 이를 악용해 1인 2역을 하는 공갈미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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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