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풍력발전으로 거둔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연금·바람연금 시행을 위한 설계에 본격 착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연구용역 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햇빛·바람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입니다.

태양광·풍력발전을 통해 얻은 이익을 해당 지역 주민과 나눠 재생에너지 발전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 소득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남 신안군 등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경우 지난 2021년 21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햇빛연금을 통해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해 실질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카라 카지노는 연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모범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 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 주민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지 않고 있고, 풍력 발전도 현재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돼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와 장기 사후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제도가 잘 안착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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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