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꽁 머니 카지노 운반선을 격침할 때 명분으로 내세운 자위권 주장을 정당화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지시간 10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 베네수엘라의 꽁 머니 카지노 운반선이 뱃머리를 돌린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꽁 머니 카지노 운반선의 격침을 승인한 것은 '자위권 행사'였다고 설명했는데, 이 선박이 회항한 상태였다면 자위권 차원의 행동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꽁 머니 카지노 밀수를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낮은 수준의 밀수 용의자를 즉결 처분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해군 법무 최고책임자였던 제임스 맥퍼슨 전 제독은 "밀수범들이 꽁 머니 카지노을 앞세워 미국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뱃머리를 돌렸다면 위협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격침된 꽁 머니 카지노 운반선에 대한 정보도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꽁 머니 카지노 운반선에 11명의 꽁 머니 카지노 카르텔 조직원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이지만, 선박 크기를 감안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의원은 "해당 선박이 꽁 머니 카지노을 운반 중이었다는 증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한다"라며 "또한 민간 선박에 대해서는 먼저 정지 명령을 한 뒤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발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대로 꽁 머니 카지노 밀수에 전시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지 명령도 없이 격침하는 것은 교전 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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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