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카지노 꽁 머니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내용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백지수표 투자'라고 언급되는 카지노 꽁 머니의 대미 투자 골자는 지난 4일 미국과 카지노 꽁 머니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투자 기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인 2029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카지노 꽁 머니이 투자할 곳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검토합니다.

다만 미국과 카지노 꽁 머니 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위원회가 투자위원회에 조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자처를 추천하는 역할은 투자위원회가 맡고,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면 최종 결정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몫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카지노 꽁 머니이 협의위원회에 참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투자처를 뒤집기는 어렵고 미국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미국은 카지노 꽁 머니에 투자할 곳을 수시로 제시할 수 있고, 카지노 꽁 머니은 지정된 계좌에 달러화를 불입해야 합니다.

만일 카지노 꽁 머니이 자금을 대지 않으면 미국은 카지노 꽁 머니산 수입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높은 관세율을 물릴 수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카지노 꽁 머니이 특정 투자처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투자 이익 배분 방식도 미국에 유리합니다.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카지노 꽁 머니이 절반씩 나눠 갖지만, 변제 후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차지하고 카지노 꽁 머니은 나머지 10%만 가져갑니다.

이같은 합의 내용에 카지노 꽁 머니 내부에서도 '불평등 조약'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카지노 꽁 머니은 자금만 내게 될 수 있어 카지노 꽁 머니 정부가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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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