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제안, 국무회의서 확정…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도 포함

이 대통령 "국정과제 나침반 삼아 세계 선도하는 대한민국 만들 것"



4년 연임제 개헌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한국-no-1-온라인카지노 123건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한국-no-1-온라인카지노를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배치됐습니다.

특히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갔습니다.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 방안도 국정과제도 포함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no-1-온라인카지노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한국-no-1-온라인카지노를 제시했습니다.

경제·성장 분야에서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한국-no-1-온라인카지노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국정한국-no-1-온라인카지노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한국-no-1-온라인카지노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정한국-no-1-온라인카지노 입법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국정입법상황실’이 법제처에 설치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한국-no-1-온라인카지노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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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