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뒤 공직 임용이나 관급 사업 참여를 약속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도카지노사이트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카지노사이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뒤 기소됐기 때문에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리조트 숙박권과 5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시했습니다.
신 카지노사이트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명언을 언급하며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강원 카지노사이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아쉽지만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기초해 내린 판단을 존중해 이번 판결이 강원 카지노사이트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카지노사이트이 법정에 서게 된 현실 자체가 이미 강원 교육의 불행으로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교육 공동체와 도민은 불신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며 "신 카지노사이트은 카지노사이트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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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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