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샌즈카지노 근절'을 임기 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25일)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어 샌즈카지노와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실제 겪었던 샌즈카지노와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기업을 위한 실질적 보상·구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샌즈카지노의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할 손실이 더욱 크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샌즈카지노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손해액 등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지원,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 등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기업들의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샌즈카지노 손해배상소송에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꾸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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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