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2kg 이상의 무인 기구를 공중에 띄우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북한 인권 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기상관측·국경행사·연구개발 목적 또는 개인의 취미·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위헌 소지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권영진 의원은 "아직 이 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아직도 이견이 많고 현실적으로 위헌 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여러 이견이 있어 여야가 한 번 더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보느냐"며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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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