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온라인카지노 처벌(출국납부금)'를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카지노 처벌 원상복구가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선진국은 온라인카지노 처벌가 2만 원, 3만 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 원을 받고, 그게 다시 7,000 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향 금액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고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현행법에서는 1만 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준조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당초 1만 원이었던 출국납부금을 7,000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감세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다시 조정해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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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