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카지노배팅법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이 25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 3천여차례나 카지노배팅법 지불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고속도로 카지노배팅법 상습 미납 차량은 255만9천대였습니다.

도로공사는 카지노배팅법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을 '상습 미납'으로 분류해 미납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카지노배팅법를 부과하고 1∼3차 고지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진행합니다.

상습 카지노배팅법 차량은 2020년 29만8만대, 2021년 41만8천대, 2022년 39만8천대, 2023년 43만대, 지난해 55만8천대 등으로 해마다 대체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45만7천대, 월평균 5만7천대꼴로 지난해(월평균 4만7천대)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카지노배팅법 장기 미납 사례가 늘면서 행정비용도 늘어났습니다.

미납 카지노배팅법 고지 비용만 2020년 40억원에서 2022년 49억원, 지난해 62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44억원으로 한 달에 5억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최다 상습 미납자는 3,382회에 걸쳐 1,204만원의 카지노배팅법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2,140회에 걸쳐 912만8천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들에 대해 차량 및 예금 압류,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형사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일부 카지노배팅법를 받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각 1,230회(307만8천원), 1,217회(289만7천원), 1,072회(182만원) 등 1천회 넘게 카지노배팅법를 내지 않은 사례는 총 5건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카지노배팅법 상습 미납 차량으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 미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고지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