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 수령을 대거 적발해놓고도 환수 실적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864억 2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환수액은 11억 8천만원으로, 전체의 1.4%에 그쳤습니다.

적발 보조금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후 관리 이력이 전혀 없는 보조금은 314억 8천만원, 전체의 36.4%로 분석됐습니다.

배경으로는 지난 정부의 보조금 적발 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 다양한 원인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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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