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연간 2명 이하 유지하다 올해 7명으로 '껑충'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군사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은 외국인은 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사기지 및 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된 외국인은 총 1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은 2명, 2021년은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 2024년 2명으로 최근 4년간 2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7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올해 적발된 외국인들 중 4명은 중국인, 3명은 대만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수원과 평택, 오산 등지에서 카메라로 군용기를 찍다 적발됐고, 지난 8월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드론으로 제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일대를 찍다가 적발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올해 6월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 중 일부는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단 배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의원은 "중화권 외국인들이 우리 군사 시설이나 운용 전력 체계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온라인 등에 무분별하게 공개된다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주요 온라인카지노 총판 벳위즈 외곽에 경고문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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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