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온라인 카지노 불법을 하다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4일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온라인 카지노 불법을 하다 잠든 김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쓰레기 수거차 뒷쪽에서 수거 작업을 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으며 소주 4병을 마시고 온라인 카지노 불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일은 숨진 30대 환경미화원 부친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런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김씨는 유족을 위해 7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검사와 김씨 쌍방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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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