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4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징역 1년 등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20대 B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출 빙자 사기 범죄를 행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도 치밀했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양형의 재량을 초과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출 사이트에 허위 소액 대출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200여명을 상대로 약 1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범행 총괄을 맡았으며 나머지 3명이 전화 유인책, 현금 인출책 등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경기도에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린 뒤 대부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내용을 발생시켜야 한다. 지원금 10만원을 보내줄 테니 총 30만원을 일주일 안에 입금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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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