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언론사의 메이저카지노사이트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송·신문 단체들은 네이버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 중이며, 관련 부처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에 총 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의원은 부분 피해액이 5억원을 넘긴 것으로 미뤄 한국방송협회가 향후 네이버 측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 배상액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 기사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 활용했다며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 언론사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송협회는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 개발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 중 메이저카지노사이트 비중이 13.1%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4월 공정위에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메이저카지노사이트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LLM 개발과 운영에 사용했다고 신고했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인 ‘큐:’와 ‘AI 브리핑’이 메이저카지노사이트 기사를 무단 복제·요약·재구성해 제공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회는 “AI 요약 과정에서 원문이 왜곡되거나 핵심 정보가 누락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I 학습 저작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과기정통부는 “저작권 보호와 산업 혁신 간의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을 담은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해외 주요국은 AI 학습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연구 목적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을 전면 허용하며, 일본은 2018년부터 상업적 목적의 TDM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공익성이 크면 상업적 목적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수진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저작권자 보상 체계와 면책 요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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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