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9월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9.7대책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9.7대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소요되는 만큼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국토부 내부에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마틴게일배팅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마틴게일배팅대책인 9·7대책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수도권에 27만가구, 총 135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마틴게일배팅(착공)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마틴게일배팅 후속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우선 연내 노후청사ㆍ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마틴게일배팅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마틴게일배팅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가 혼합된 2.3만 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 가구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하고, 마틴게일배팅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마틴게일배팅 4천 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2만 가구 중 이미 분양한 1.65만 가구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 가구는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 가구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리풀지구(2만 가구)와 과천 과천지구(1만 가구) 등 마틴게일배팅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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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