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범죄 무고 사건으로 강압수사 논란을 빚었던 화성 동탄온라인카지노 치료서 소속 온라인카지노 치료관들에 대한 징계 결과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온라인카지노 치료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온라인카지노 치료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당시 화성 동탄온라인카지노 치료서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에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당시 불친절 응대 수사관과 여성청소년과장은 경고, 변창범 당시 온라인카지노 치료서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문경고란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일 년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고,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경고와 주의도 처분 시 당사자는 일정 벌점을 부여받지만, 일 년이 지나면 처분 기록이 말소됩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동탄서 소속 수사관은 신고인의 진술만 믿고 아파트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며 강압수사를 벌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인이 돌연 "당시 약을 복용했다"며 허위신고를 자백하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사건이 알려지자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에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온라인카지노 치료청장은 "교육·점검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감찰을 진행하는 한편, 동탄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았던 관련 사건 1년 6개월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일각에선 경기남부온라인카지노 치료청이 전방위적인 감찰을 진행했으나 상대적으로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식 징계도 아닌 주의 처분이나 경고로 마친 것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며 "온라인카지노 치료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은 국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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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