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오늘(16일) '민관 합동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중국의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TF 단장은 산업부 차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참여합니다.

앞서 지난 9일 중국 상무부는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수출통제 역외 적용'(12월1일 시행), '수출통제 품목 확대'(11월8일 시행),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기술 통제'(10월9일 시행) 등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7종의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했는데, 이번에는 그 수위를 더욱 강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통제가 시작된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7종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개설한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비롯해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협력 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해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에는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두고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연내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공급망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비축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품목과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공급망 대응 역량을 키울 계획입니다.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합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 산업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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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