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과 정부나 공공기관 고위직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외유성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서 심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동행한 지방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 중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전관예우의 경우에도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수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취업 심사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주말부터 이른 추위가 찾아와 서민 가계에 난방비 부담을 더할까 걱정이라면서, 물가당국과 소관부처,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업계가 가격을 동결하는 척하며 실제로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부위로 원재료를 변경하는 등 이른바 '슈링크 플레이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 식약처,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를 근본적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산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줄일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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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