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 정치범 수용소 개정판 공개



북한이 모두 4개의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최대 6만 5,000명을 가두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그제(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 2013년 북한 정치범 수용소 개정판'을 공개했습니다.

2013년 발간했던 보고서에 미국 상업용 위성사진 업체 '맥사'의 사진과 탈북민 증언 등으로 파악한 현황을 추가한 것으로, 개정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가동 중인 정치범수용소는 4곳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은 마을 형태의 ‘이주민관리소’(관리소)와 교화소 형태의 ‘정치범교화소'로 구분되는데, 현재 평안남도 개천에 14호, 18호 관리소, 함경북도 영간에 16호 관리소, 함경북도 청진에 25호 정치범교화소 등이 운영 중입니다.

이 네 곳에 수용된 인원은 5만 3,000명에서 6만 5,000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2013년 보고서 추정치인 8만~12만 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규모이지만, 보고서는 수용 인원 감소가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 의지가 작동한 결과라기보다, 요덕 관리소 폐쇄와 열악한 환경 속의 기존 수감자의 사망 등이 겹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인권탄압 실태가 알려졌던 함경남도 요덕의 15호 관리소는 2019년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폐쇄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 격인 국가보위성이 14, 16호, 25호를, 경찰청 격인 사회안전성이 18호를 담당합니다.

1965년 건립된 14호 관리소의 경우 18호 관리소에 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 숙청 사건 연루자들이 이주 수용되며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6호 관리소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불과 3km 떨어져 있어 미국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인권위원회(HRNK)는 16호 수감자들이 핵시설 노동에 동원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용소에 갇히는 이유는 최고지도자의 지참, 노동당 정책, 당의 유일적 영도체제 확립의 10대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반국가적 범죄행위, 종교활동을 했을 때 등으로 전해집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관리소의 존재는 '성분' 제도와 국가 감시 체계가 결합돼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단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관리소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마련, 북한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정치범수용소가 '탈북자들이 악의적으로 날조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북한 대표단이던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 반국가 범죄자와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체제전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는 많지 않다"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교화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는 분리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화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를 부인하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정치범들이 따로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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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