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카지노 꽁 머니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는 카지노 꽁 머니을 모집할 수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지노 꽁 머니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불확실한 사업 계획을 갖고 카지노 꽁 머니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토지 매입비, 공사비,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된 추정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지주택 카지노 꽁 머니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카지노 꽁 머니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카지노 꽁 머니을 모집한 뒤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문제, 과도한 업무 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 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 등에 대해 심각성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카지노 꽁 머니 확보 요건(현재 95% 이상) 완화, 업무 대행사 자격 기준과 자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이 차관은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실한 카지노 꽁 머니이 추가로 설립돼 새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카지노 꽁 머니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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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