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공익을 가장한 개발규제 회피 행위…관리감독 강화해야"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된 숲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사업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오늘(20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등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5만5천785㏊에서 시행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1천719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미세먼지 피해가 거의 없는 농촌과 산지에서 숲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가 시행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천762곳의 대상지 가운데 농촌·산지가 84.6%(1천491곳)를 차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해발 1천ｍ의 경북 문경 주흘산 정상 능선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이후 해당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면서 문경시가 케이블카 정류장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큰 나무 위주의 간벌로 인해 식생이 단순화되고 산림 구조가 훼손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생활권과 거리가 먼 산 정상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를 시행한 것은 공익을 가장한 개발규제 회피 행위"라며 "지자체 위임사업이라 하더라도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주무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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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