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성희롱 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되레 벌금이 2배로 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3일)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고교의 전 교사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과 4월 수업 도중 여러 차례 성적인 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카지노 룰렛 사이트을 하는가 하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너는 가치가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후 맥락을 볼 때 피고인 카지노 룰렛 사이트과 교과 수업과의 관련성이 없고, 이는 정서적·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로 개별적인 카지노 룰렛 사이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당시 재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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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