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향해 카지노배팅법 쓰겠다며 협박한 여성이 벌금혐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장성훈)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게 지난 7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자 지위를 악용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당시 남자친구였던 외국인 유치원 영어 강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여행을 가자고 요구하며 "거절하면 고소하고 유치원에 대해서도 기사를 쓰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외국인인 것만으로 채용되는 게 문제가 된다며 기사를 써봐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습니다.

B씨는 한국에서 취업 비자(E-2)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고, A씨의 협박에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가 여행을 간 것이 A씨의 협박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강요미수죄로 인정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기자였고, 피해자를 성폭력이나 사기 관련으로 고소하고, 그러한 피해자를 고용한 유치원에 대해서도 기사를 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했다"며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한국에서 홀로 생활하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충분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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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