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유신회를 새로운 연정 상대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수용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일본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유신회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10% 줄이는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중의원 의석수는 현재 465석으로, 약 10%를 감축한다면 40∼50석을 줄여야 합니다.

유신회는 연정 수립을 협의할 때 자민당이 정치 개혁 조치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명당이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해 위기에 처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충분한 당내 논의 없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유신회는 올해 12월 17일에 끝나는 임시국회 기간에 축소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정에서 이탈할 수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거듭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습니다.

자민당과 유신회 내에서는 비례대표를 50석 정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의석수가 적고 지역구 후보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야당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요미우리는 비례대표만 50석 줄어들 경우 정당별 의석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민당은 9%,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6%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소 정당 의석수 감소율은 공명당 25%, 레이와신센구미 33%, 참정당 67%로 추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자민당과 유신회를 견제했고, 우익 성향 참정당 가미야 소헤이 대표도 "신흥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민당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도 논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당내에서 안전한 온라인카지노 정수 축소를 논의할 새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며 의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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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