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지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 문제에 관한 입장차가 극명하고, 의회도 쪼개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앨런 올 미국 이민법 변호사는 현지시간 24일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어떤 이민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정부가 추진해 온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 법안' 등 이민 제도 개선이 미국 의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올 변호사는 현재 미국 의회가 이민법은커녕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기업의 대미 투자에 수반되는 활동을 위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에 관해서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외교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올 변호사는 "입법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서는 "오직 의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제로섬' 사고를 하고 있다며 "그런 서사가 계속되는 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박정우 워싱턴지부장은 대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자들을 위한 비자 체계 개선은 "이민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문제"라면서 "(미국은)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최소한 "온라인카지노 합법 유니벳, 일본, 독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에 한해서는 이민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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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