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54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천만원을 차입해 온라인카지노 총판대금에 활용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입니다.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2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고, 이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해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4월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위법 의심행위 376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온라인카지노 총판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온라인카지노 총판 264건(위법 의심행위 304건)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가 적발한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는 ▲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국세청) ▲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관할 지자체) ▲ 대출용도 외 유용 등(금융위·행안부) ▲ 공인중개사법 위반(경찰청) ▲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관세청) ▲ 무자격비자 임대업 영위(법무부) 등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편법증여), 경기도 아파트를 5억8천만원에 계약 체결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온라인카지노 총판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총 6억3천만원으로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경우(온라인카지노 총판금액 거짓신고) 등이 대표적인 위법 의심 사례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5~6월 이상온라인카지노 총판에 대해서도 11월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9~10월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 화성동탄,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온라인카지노 총판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적발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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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