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48)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시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신규 조직원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아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의 대화까지 녹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들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비밀 녹음장치 특성상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가 무작위로 녹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제보자 사이에 (녹음이 이뤄진 해당 호실을) '총화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않도록 비워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제보자의 참여 없는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국정원 유급 정보원이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보복할 마음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유인이나 동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제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까지 국정원에 협조해온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2022년 10월 A씨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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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