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 줄다리기로 세제 개편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할 방침입니다.

논의될 세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입니다.

문제는 아직 정부와 여당 지도부 간 일치된 의견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시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반면, 여당 지도부는 '후속 세제(개편)은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견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든 내년에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반발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공제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은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