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온라인카지노 가입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오세훈 온라인카지노 가입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원이란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SH가 ㈜한강버스(한강버스 운영사)에 876억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잡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오 시장은 비상식적으로 졸속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카지노 가입는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며 SH는 법과 절차에 따라 876억원을 (한강버스 운영사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무부시장은 SH 운영과 관련한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자금 대여는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과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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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