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관에게 소리를 질렀다가 독방에 갇히는 징벌을 받은 온라인카지노 가입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카지노 가입 A씨가 인천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금치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천구치소는 지난 3월 7일 오후 4시 20분쯤 A씨가 교도관 B씨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징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카지노 가입를 독방에 가두는 금치 10일의 징벌을 내렸습니다.

형의 집행 및 온라인카지노 가입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치는 온라인카지노 가입에게 내릴 수 있는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이에 A씨는 젊은 B씨가 다른 온라인카지노 가입에게 반말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말렸을 뿐 수용 생활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금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당시 자술서 등에서 "지금이 일제 시대도 아닌데 근무자님께서는 집에 아버지도 안 계십니까"라고 말하며 싸움을 중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 등에 미뤄 A씨가 이른바 '통방'(다른 방 온라인카지노 가입와 대화하는 행위)을 하지 말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듣지 않고 재차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관들은 온라인카지노 가입들의 행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고 반말을 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춰 반말이 부당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는 교도관이 다른 온라인카지노 가입에게 직무상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내 평온한 수용 생활을 크게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벌위원회의 결정은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며 "구치소의 금치 10일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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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