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뒤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하자"고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강의구 전 온라인카지노 벳위즈실 부속실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온라인카지노 벳위즈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자료를 가졌는지 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6일 오전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뒤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요청해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튿날인 12월 7일에는 윤 전 온라인카지노 벳위즈에게 서명을 요청했고, 윤 전 온라인카지노 벳위즈이 "날짜가 지났는데 관계없나"라고 말하면서도 서명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강 전 실장은 12월 8일 한 전 총리가 전화해 '나중에 작성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며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문서가 없어도 국무회의의 실체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12월 말∼1월 초 윤 전 온라인카지노 벳위즈이 해당 문서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지시에 따라 폐기했다고 보고했다고 했는데, 이에 당시 윤 전 온라인카지노 벳위즈이 '폐기했으면 할 수 없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가 '온라인카지노 벳위즈이 서명한 문서를 국무총리 의견에 따라서 폐기했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하자 강 전 실장은 "그 문서를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정환 전 온라인카지노 벳위즈실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윤 전 온라인카지노 벳위즈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일부를 특정해 부르라고 했다가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추가로 몇 명을 더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만난 뒤 온라인카지노 벳위즈 집무실로 돌아온 윤 전 온라인카지노 벳위즈은 오후 8시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한 전 총리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네 명이 적힌 메모를 적어주며 온라인카지노 벳위즈실로 오라고 했다는 게 김 전 실장 설명입니다.

한 전 총리가 온라인카지노 벳위즈실에 도착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다려달라'고 말하자 윤 전 온라인카지노 벳위즈은 국무위원 6명에게 추가로 전화를 돌리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김 전 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온라인카지노 벳위즈은 무언가를 신속하게 하려는 것 같았고 총리는 그걸 누그러뜨리면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온라인카지노 벳위즈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하거나 다른 국무위원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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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