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옥두어'를 '온라인카지노추천'으로 속여 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12일까지 '온라인카지노추천' 대신 모양이 유사한 '옥두어'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기간 동안 4천만 원 상당의 옥두어를 구매하고, 이를 식당에서 제주산 온라인카지노추천구이로 속여 1마리당 3만 6천 원에 팔아 9천만 원을 벌어 들였습니다.

옥두어와 온라인카지노추천은 같은 '농어목 온라인카지노추천과'에 속하는 어류지만, 생김새와 맛이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가격도 온라인카지노추천이 옥두어보다 4배 가량 비쌉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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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