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과 관련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이 여전히 필요한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부 기강 등 차원에서 신고 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하겠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전관 등에서 공정위 업무 담당을 하는 이들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인 2018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직된 제도가 오랜 시간 이어지며 외압·청탁을 차단하는 긍정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무진인 사무관·서기관들이 외부와 유리돼 '외딴섬'에 갇혔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최근 가맹점주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선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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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