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적절 도시재생사업 적발…광주 광산구·전남 6개 시군에 주의 조치

10억을 들여 개발한 공공앱 가입자가 10여명에 불과하거나 불법 증축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의 부적정한 도시 재생 사업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오늘(28일) 감사원이 공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는 2020년 10억원을 들여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공공 앱 '월곡톡'을 개발했으나

10개 서비스 중 7개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구인·구직 문제를 돕고 재난 대응, 주차 문제 등 5개 주제 10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개발 취지 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집단거주 시설(원룸)의 공기질을 상시 확인하는 센서 중 절반이 넘는 473대가 사업 대상지가 아닌 곳에 배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현장 점검에서 전체 850대 중 585대는 이미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카지노추천을 지원한 국토교통부는 월곡톡 이용률이 낮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광산구는 홈페이지 링크만 추가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월곡톡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주민 가입자는 13명에 그치는 등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전남 구례군, 강진군, 진도군, 나주시, 화순군, 완도군 등 6개 시군에서는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축을 용인하거나 방조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노후 주택은 옥상 방수 공사를 하더라도 누수가 재발할 우려가 높아 소유자들은 옥상에 비 가림용 지붕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데 이 경우 증축 공사에 해당돼 지자체에 건축 신고를 하고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붕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면서 결과적으로 불법 증축에 우리카지노추천을 사용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나주시는 수요 조사도 없이 임대주택 등 사업을 추진했다가 급히 계획을 변경해 우리카지노추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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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