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온라인카지노 운영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 씨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온라인카지노 운영을 선고받은 뒤, 전날(27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4일 항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충격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명 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당시 만 7세)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사 결과 명 씨는 범행 당일 무단 외출해 흉기를 구매하고, 이를 학교 시청각실에 미리 숨겨두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며칠 전에는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명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명 씨에게 온라인카지노 운영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는 아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하늘 양의 유족은 1심 선고 직후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온라인카지노 운영은 아쉽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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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