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은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벳무브 로스쿨생이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현재 대형 법인에 변호사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8일) 오전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벳무브·인천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비위로 유기정학 처분을 받고 학교를 상대로 무려 4건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학생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해당 학생은 1~2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성 비위를 시도하거나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에서 빠져나가 현직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당시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벳무브 로스쿨에 다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없었고, 남자 기숙사 영구퇴거 조치가 전부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2023년에는 교환학생으로 온 여학생에게 케타민 추정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학교에 성 비위로 신고됐습니다.

A씨는 의식이 혼미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지만, 단순 성희롱으로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A씨는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올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현재 대형 법인의 변호사로 취직까지 했습니다.

A씨를 채용한 회사는 성 비위 전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2021년 술에 취한 학교 후배를 모텔로 데려간 뒤 접촉을 시도해 신고당한 또 다른 학생은 유기정학 9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온라인카지노 사이트 벳무브 징계위의 일관성 없는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성 비위나 약물 사용,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 등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졸업해 법조인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징계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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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