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마트처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약국이 늘어나면서 제기된 국민 건강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창고형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가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품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창고형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이 '미래형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으로 불리는 일각의 시각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창고형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일지라도 조제 업무를 배제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은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창고형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에 대한 현행법상 별도 정의가 없어 정확한 개설 현황 파악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의 규모나 면적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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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